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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핵심정리

노랑정이 2024. 6. 20. 11:38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변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교육·돌봄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 대책 자세히 보기

인구국가비상사태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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